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저작자는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기 때문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상속 또한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저작권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망한 작가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사실 혹은 상속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상속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진정한 권리자를 찾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사망한 작가의 사진 작품을 이용하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작가가 사망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상속받은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기 때문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상속 또한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저작권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망한 작가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사실 혹은 상속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상속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진정한 권리자를 찾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