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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보는 ⓒ 표시는 Copyright의 첫 글자로 과거 세계저작권협약(UCC)에 의한 것이었으나, 저작권 관련 국제규범인 베른협약의 무방식주의를 채택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이 사라져 ⓒ 표시가 없더라도 저작권 발생 여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상의 등록은 권리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저작권 등록은 일정한 사항(저작자, 창작과 공표연월일 등)을 공시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추정력과 대항력을 부여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을 줄이고 제3자에게 권리변동의 효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
한편 저작권 등록관청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에 따라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업무를 총괄‧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사항에 있어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 보호범위,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는 심사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의 등록사항이 저작권법 제5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인 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2020.8.5.시행). 이때 말소 사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도 가능하다. 만일 신청인이 고의로서 허위사실을 등록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누리집(www.cros.or.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3421 판결(‘묵주반지’).
미술저작물로 등록한 묵주반지를 복제·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묵주반지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함이 옳다.”라고 판시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단2763 판결(‘고릴라 돈까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이미지의 저작물성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저작권 등록 신청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을 거부하는 등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더 나아가 개개의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으므로 원고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이미지를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4806 판결(‘서울의 숲 조형물’).
허위등록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사안에서 법원은 “허위등록죄의 보호법익은 저작권등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용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달라져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저작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등록부의 중요한 기재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저작자의 성명 등의 허위등록에 있어서 진정한 저작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허위등록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이 아니거나 적어도 자신의 단독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서 저작권 등록부에 피고인의 저작물로 등록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허위등록의 인식 또는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저작권은 특허처럼 등록을 해야만 발생하나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록된 내용을 통해 입증책임의 부담을 줄이는 등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보는 ⓒ 표시는 Copyright의 첫 글자로 과거 세계저작권협약(UCC)에 의한 것이었으나, 저작권 관련 국제규범인 베른협약의 무방식주의를 채택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이 사라져 ⓒ 표시가 없더라도 저작권 발생 여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상의 등록은 권리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저작권 등록은 일정한 사항(저작자, 창작과 공표연월일 등)을 공시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추정력과 대항력을 부여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을 줄이고 제3자에게 권리변동의 효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
한편 저작권 등록관청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에 따라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업무를 총괄‧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사항에 있어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 보호범위,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는 심사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의 등록사항이 저작권법 제5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인 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2020.8.5.시행). 이때 말소 사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도 가능하다. 만일 신청인이 고의로서 허위사실을 등록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누리집(www.cros.or.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3421 판결(‘묵주반지’).
미술저작물로 등록한 묵주반지를 복제·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묵주반지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함이 옳다.”라고 판시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단2763 판결(‘고릴라 돈까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이미지의 저작물성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저작권 등록 신청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을 거부하는 등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더 나아가 개개의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으므로 원고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이미지를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4806 판결(‘서울의 숲 조형물’).
허위등록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사안에서 법원은 “허위등록죄의 보호법익은 저작권등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용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달라져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저작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등록부의 중요한 기재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저작자의 성명 등의 허위등록에 있어서 진정한 저작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허위등록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이 아니거나 적어도 자신의 단독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서 저작권 등록부에 피고인의 저작물로 등록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허위등록의 인식 또는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제10조(저작권)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제113조(업무)
제136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