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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의 학교 교육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이용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르면 수업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지불해야 한다.
1) 교과용도서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등)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구성원이 공무원)
-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 기관(교육지원청, 교육정보원, 시도교육연수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등), 국가 소속 수업지원기관(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즉 질의 사안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국의 각 ‘대학 등’은 동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포괄방식(학생 수 기준)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에 저작물의 허용범위 내용 일부를 참고해 보면, 음악이나 영상 전체의 5%(최대 30초) 초과 20% 미만의 경우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수업을 준비하는 강의자 등은 저작물 이용의 목적이나 분량 등 구체적인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이나 해당 협회에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02-2608-2800 |
대학 수업 강의 자료에 타인의 저작물 일부분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보상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대학이라면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공익 목적의 학교 교육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이용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르면 수업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지불해야 한다.
1) 교과용도서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등)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구성원이 공무원)
-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 기관(교육지원청, 교육정보원, 시도교육연수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등), 국가 소속 수업지원기관(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즉 질의 사안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국의 각 ‘대학 등’은 동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포괄방식(학생 수 기준)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에 저작물의 허용범위 내용 일부를 참고해 보면, 음악이나 영상 전체의 5%(최대 30초) 초과 20% 미만의 경우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수업을 준비하는 강의자 등은 저작물 이용의 목적이나 분량 등 구체적인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이나 해당 협회에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02-2608-2800 |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