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은 소유하는 유형의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결과물인 무형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구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을 구매한 경우 해당 그림은 유체물로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만, 그 그림에 ‘표현된 내용’은 무체물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그림 자체’를 소유하더라도 그림 안에 ‘표현된 내용’은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관 등이 그림 작품 원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에 따라 1) 원본을 전시하거나 2) 전시 또는 판매를 위해 그 저작물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를 복제‧배포하는 경우 이외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그림을 별도로 복제하거나 전송 등을 통해 그림 작품을 이용할 수 없다.

제3의 이용자 역시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전시 작품들 가운데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미술작품 등을 사진으로 직접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하고자 한다면, 전시 작품의 소장처에 사진 촬영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