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근간이 되는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제5조 제1항에서는 “저작자는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에 의하여 특별히 승인된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협약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 동맹국에서든지 해당 나라의 법이 내국민에 대하여 승인하는 보호를 자신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도 그가 베른협약 동맹국의 국민이면 내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저작권법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한·미, 한·EU FTA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 보호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내국민대우가 적용되므로, 한·미, 한·EU FTA의 당사국인 미국 및 유럽연합 국가들 이외의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의 가입국 국민의 저작물도 해당 조항(저작권법 제39조)의 효력이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저작물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국가에서 우리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보다 짧은 보호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간만큼만 보호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저작권법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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