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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표준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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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표준계약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는 저작재산권을 양도(전부, 일부)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이용(독점적, 비독점적)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예를 들면, 캐릭터 저작권자에게 캐릭터의 이용허락을 받으면서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해당 캐릭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유명 캐릭터를 이용해서 문구류, 의류 등 상품을 제작하고 싶은데 이미 다른 사람도 그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직 다른 사람이 캐릭터를 쓰고 있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당 캐릭터로 다른 상품을 만들어도 큰 상관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3.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재산권(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공연할 권리, 공중송신할 권리, 전시할 권리, 배포할 권리, 대여할 권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 중에서 일부 권리만 양도를 받을 때 사용합니다.

    4.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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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공연, 저작재산권양도, 표준출판, 이용, 승인, 음악, 라디오, TV, 계약서, 어문저작물, 영화, 연극, 시나리오, 뮤지컬, 표준계약서, 이용허락, 독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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