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1.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법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1.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1.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7. 22., 2013. 10. 16.>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09. 7. 22.>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제목개정 2009. 7. 22.]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1.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16.>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가. 삭제 <2013. 10. 16.>
   나. 삭제 <2013. 10. 16.>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복제 등이 허용된 청각장애인 등의 시설)

1.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8. 2.>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한국수어통역센터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