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표제,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3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수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한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 셈이어서 그것은 당연히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오자나 탈자의 정정행위나 문법적 오류의 정정에 불과할 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행위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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