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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6조). 따라서 원칙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교사가 유명 강사의 문제집을 이용하여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학교 중간고사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되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6조). 따라서 원칙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제16조(복제권)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