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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관리 소홀로 CD와 케이스를 분실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정품 CD나 케이스가 없는 경우 정품 인정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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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정품 CD나 케이스가 분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CD나 케이스를 분실하여 저작권자가 정품 이용의 증빙을 요청하거나 불법복제 프로그램 단속 시 정품 확인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정품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품 CD나 라이선스 또는 정품구입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또는 구매영수증), 판매처의 확인, 고객번호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정품 구입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품을 구매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정품 이용자로 추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을 하지 못한 때에는 불법복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품을 구매하였더라도 CD나 케이스를 분실한 경우 정품이용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정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구매한 프로그램의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참고영상] 정품소프트웨어 이용(홍보)
    링크(URL) https://youtu.be/FG9-FeOfm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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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프로그램저작물, CD, 케이스,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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