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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는 실연을 복제할 권리와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69조, 제74조). 따라서 실연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실연을 복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연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P2P를 이용하여 실연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복제행위와 함께 전송행위도 일어나므로 실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복제권 및 전송권의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P2P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실연이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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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의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연자는 실연을 복제할 권리와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69조, 제74조). 따라서 실연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실연을 복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연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P2P를 이용하여 실연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복제행위와 함께 전송행위도 일어나므로 실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복제권 및 전송권의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69조(복제권)
제74조(전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