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존재하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기존의 저작물을 보고 그 저작물에 근거하는 것)해서 작품을 작성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우연의 일치로 유사해진 경우라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저작물성의 요건으로 “최소한의 창작성”이란,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으며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독자적인 노력에 의하여 창작해 낸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되며, 기존에 존재하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두 저작물이 복제한 것과 같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러하고, 두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각각 저작권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기존에 이와 유사한 작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을 진행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의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제22조)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