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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가단209097 판결.

이 사안은 출간된 소설책을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무단으로 게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법원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하였는지 증명하지 못한 점, 침해한 저작물의 개수 및 침해 방법,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만 인정되어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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