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은 누구든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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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올림픽공원에 있는 조각품을 사진 촬영하여 잡지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공원 등에 항시 전시된 조형물들이나 벽화를 사진 촬영하여 개방된 장소에 일정기간 기간을 정하여 전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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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는데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거나,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거나, 3)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등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거나,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복제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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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진을 판매하거나 상품선전광고의 주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법원 1995. 12. 11. 화해조서, 95가합71495 판결.

이 사건은 거리미술제를 위하여 미술전문 서점의 벽면에 대학생들이 벽화를 공동으로 창작하였고, 창작한 학생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던 벽화를 광고 회사가 저작권자인 학생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광고의 배경화면으로 이용하여 문제가 된 사안으로, 법원은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라도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할 수는 없는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저작물을 광고를 제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복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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