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의 종류에 건축저작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그러나 일반 가정주택 등 모든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취지는 건축물에 의하여 표현된 ‘미적 형상’ 에 창작성이 있는 건축저작물을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보호되려면 건축물의 주거성, 실용성, 기술성 등 기능적 측면이나 개개의 구성요소를 떠나 전체적인 외관 등에 있어서 ‘창작성’ 이 인정되어야 건축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로 판단된다면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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