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저작권법 제52조는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정허락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하여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당해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드립니다(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 후 법정허락 신청저작물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합니다. 심의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귀하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귀하 및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통지 합니다(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뒤, 귀하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상금 공탁은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기타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https://www.findcopyright.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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