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와의 계약내용 중에 제작자의 요구대로 수정하거나 제작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있지 않다면, 제작자가 임의로 수정을 하는 경우, 저작인격권 중의 하나인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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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1999. 11. 16. 선고 99나14749 판결

영화제작사가 시나리오 작가 2인에게 저작권 양도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도 함부로 시나리오를 개작하여 영화제작을 강행한 사안에서, 영화제작사가 시나리오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각 작가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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