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재산(인접)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거나 거소를 찾기 어려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탁받아 수행)이 법정허락 승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ㅇ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5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ㅇ 법정허락 이용 신청인: ㈜드림어스컴퍼니

ㅇ 이용 신청일: 2025년 12월 24일

ㅇ 이용 승인일: 2026년 4월 8일

ㅇ 이용 승인 대상 저작물: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 <난 알고 있었지> 등 318건 (저작물별로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일부 포함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목록 참조, 이하 동일)

2. 공고의 내용(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항)

ㅇ 저작물의 제호: [붙임] 목록 참조

ㅇ 공표연월일: [붙임] 목록 참조

ㅇ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붙임] 목록 참조

ㅇ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드림어스컴퍼니

ㅇ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1) 이용허락기간: 이용승인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용 범위에 따라 이용

2) 보상금: 최초 지급 보상금 금482,709원(금사십팔만이천칠백구원)과 실제 이용 정산 금액

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요청하는 정산 주기와 절차에 따라, 곡별로 최초 지급 보상금을 제외한 실제 이용 정산 금액을 주기별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함

나. 주기별 지급이 불이행된 경우, 법정허락의 효력은 상실함

다. 정산 주기는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달리 정할 수 있음

라. 3년 동안 정산 금액이 최초 지급 보상금보다 낮더라도, 그 차액은 위원회가 반환하지 않음

마.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등에 따라 사용료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을 반영하여 실제 이용 정산 금액을 산정·지급하여야 함

바. 실제 이용 정산 금액을 주기별로 지급할 때, 곡별 이용 및 정산 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복제·전송 (㈜드림어스컴퍼니의 플로에 음반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을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송하여 이용)

3. 공고 기간: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상

4.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정보팀

ㅇ 이메일 article50@copyright.or.kr / 전화 055-792-0125

붙임 승인 대상 저작물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