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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담당부서 심의인증팀 김휘(0557920085) 등록일 2022-04-25
첨부파일 파일붙임 1.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pdf 바로보기
파일붙임 2.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pdf 바로보기
파일붙임 3.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서식.hwp 바로보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제3호에 따라 동법 제105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 요청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등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ㅇ 신청 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주요 내용 : 온라인 공연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웹캐스팅사용료 및 기타 분배규정 개정

 

2. 의견접수기간 : 2022년 4월 25일 ~ 2022년 5월 9일(15일 간)

 

3. 문의 및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인증팀

    ㅇ 전  화 : 055-792-0083, 0085

    ㅇ 이메일 : deliberation@copyright.or.kr

 

※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소속기관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항목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 근거자료 등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식에 맞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제시하셔도 됩니다).

 

※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기 제출하신 경우 동일 의견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협회 신청안) 1부.

         2. 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안(협회 신청안) 1부.

         3.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서식(한국저작권위원회) 1부.  끝.

  • 담당자 : 정지원
  •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 전화번호 : 055-792-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