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1. 공모개요

 o 지원사업 : 2026년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보급ㆍ확산 및 활용모델 발굴 지원사업

 o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o 과제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0. 31.

     ※ 과제기간은 위원회 일정에 따른 변경 가능

 o 지원예산 : 총액 320,000,000원

 o 추진방법 : 자유공모(총 3개 과제 내외)

 o 지원방식

    - 지원과제와 수행기관, 지원금액 등을 자유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며,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

    - 총 320,000천원 예산으로 자유공모 3개 내외 과제

      * 공모분야별로 후보과제는 평가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과제 중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순위 내 기관이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기관을 선정

    - 사업비 자부담금은 최소 20% 이상(대기업의 경우 50% 이상)으로 제한

    - 지원금은 과제별로 차등 지원(110,000천원 2개 과제, 100,000천원 1개 과제)하되,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현금, 현물 포함) 규모는 응모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지원 과제의 운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후 변경 가능 

2. 공모일정

 o 공모기간 : 2026. 3. 3.(화) ∼ 3. 17.(화)

      * 공모기간은 결재일로부터 15일 이상 변경 가능

 o 서류제출

    - 제출기한 : 2026. 3. 17.(화), 16: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 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접 수 처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117, 4층(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정보팀)

3. 지원 자격조건

 o UCI 활성화 업무에 적합한 전문인력, 정보시스템 환경 및 설비를 구비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o 참여제한 대상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국가기관 등과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사업 또는 기타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단일 사업비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과제 개수에서 제외)

    -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이 있는 경우

4.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지원금 교부조건

 o 수행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하여야 함

  o 지원사업비는 수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원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통보한 별표2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

  o 수행기관이 지원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상위보조사업자는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수행관리

 o 주관기관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등이 있을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등록관리기관은 신의를 다해 등록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은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마련 및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함

 □ 지원과제의 결과물 제출 및 지식재산권 귀속

 o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o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위원회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소유로 함. 다만,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달리 정한 경우, 또는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기타 준수사항은 UCI 지원사업 관련 지침 및 협약서 등에 따름

5. 물품 및 용역의 구매 

 o 국고보조금관리지침 21조에 의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는 e나라도움에서 계약구분을 'G2B계약‘으로 진행해야 함 

6.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저작권법」과「문화산업진흥기본법」및「콘텐츠산업진흥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o 신청한 지원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사업 수행 중 중간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금 교부신청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관 책임이므로 반드시 규정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함

7. 평가절차

  o 재무평가 : 제출서류를 토대로 재무안정성 평가

      * 단, 국가기관, 공공기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제외

  o 과제 선정평가

    -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 선정평가 시 과제책임자는 참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선정평가 시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요약서, 사업비 산정내역서 등 관련 서류

     · 발표자료

       * 제출서류는 저장매체(USB)에 담아 제출

8. 제안요청설명회

  o 일시 : 2026. 3. 5.(목), 14:00

  o 장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16층 중강의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16층(서울역 11번 출구 앞)

9. 문 의 처

  o 위원회 유통정보팀 김수빈 선임(☎ 055-792-0138 / ksb8320@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