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저작권정보+
칠레
개요
-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의 창작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저작물의 등록이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님. 따라서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은 저작자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동법에 따르면 등록기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사람이 적법한 저작자 또는 양도된 경우에는 소유자라고 추정되므로,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작권의 보호를 용이하게 함.
- 또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3자가 그 저작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저작물의 창작 및 배급을 위한 저작권의 이동을 용이하게 함.
등록기관
국립저작권등록소
(Registro de la Propiedad Intelectual)
- 주소 : Calle Herrera nº 360, Metro Quinta Normal, Santiago
- 전화 : +56-2-2726-1829 (또는 1834)
- 운영시간 : 월~금, 9:00 ~ 14:00
- 이메일 : propiedad.intelectual@dibam.cl
- 웹사이트 : www.propiedadintelectual.cl
※ 참고: 국립저작권등록소는 교육부의 도서관·기록관 및 박물관 관리국(Dirección de Bibliotecas, Archivos y Museos) 내 지식재산권부(Departamento de Derechos Intelectuales)에서 관리
등록방법 및 제출서류
· 우편 또는 웹 사이트를 통해 완전한 복제물, 원고인쇄본 또는 복제본 을 송부하거나 방문하여 등록 가능
· 산티아고 지역 외에서 우편을 통한 등록 시 화물의 목적,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서, 예치금 사본 또는 전자송금 영수증의 첨부 및 발송인의 전화번호와 연락 가능 이메일 기재 필요
- 예치금 또는 전자송금 계좌번호 : BancoEstado 9002383
- 수신자명 : Servicio Nacional del Patrimonio Cultural, RUT No 60.905.000-4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공용 도메인의 저작물(사진, 그림, 음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함된 저작물의 권리 소유자가 발급한 허가서 첨부 필요
·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는 웹 사이트의 ‘Sección Formularios’ 탭에서 다운로드받거나 DDI 사무실에서 등록 절차 진행 시 제공
· 등록기관은 신청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저작물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저작물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이 거부된 신청인은 재판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됨.
- - 등록 신청서가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소유자가 아닌 자에 의해 작성된 경우
-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저작자의 가명이 등록되지 않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 - 공개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가명으로 등록하는 경우
- - 사법적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 - 사망 등의 사유로 양도된 권리를 증명하는 공증된 공공 또는 사적 서류가 동봉되지 않았을 경우
- -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비문학 저작물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름.
- ① 회화, 소묘, 조각, 공학, 건축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식별을 위한 스케치, 사진 또는 원본의 평면도와 그에 대한 설명 납본
- ② 영화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제호 및 시놉시스 사본 납본
- ③ 사진저작물의 경우 사진의 복사본 납본
- ④ 음반의 경우 저작물의 CD 또는 녹음테이프 사본으로 등록 가능하나 국내 음악의 경우 사본을 두 본 납본해야함.
- ⑤ 실연의 경우 고정된 실연물 사본 납본. 국내음악 실연의 경우 고정된 실연물의 사본을 두 본 납본해야함. 단, 실연이 동 조항의 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음반 또는 방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연물의 납본이 면제됨.
- ⑥ 방송의 경우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사본 납본. 현행법에 의거, 사본을 칠레방송보도사무국(Oficina de Informaciones y Radiodifusión)에 기제출한 경우에는 납본 면제
- ⑦ 음악저작물의 경우 서면화된 악보를 납본해야함. 교향곡의 경우 피아노 악보만으로도 가능. 노래가 있는 음악저작물의 경우 가사를 등록해야 하고, 국내 음악저작물의 경우는 악보의 사본 두 본을 납본해야함.
소요비용
- · 칠레의 월간과세단위(*UTM)를 백분율로 계산한 아래의 수수료를 현금, 예치금 또는 전자송금 방식으로 선불 지급해야함.
- ※ UTM(Unidad Tributaria Mensual, 월간과세단위) : 칠레 세금 부과 시 사용되는 가상 화폐단위. 2개월 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매달 고시함.
- - 참고: 1UTM = 50,021CLP = 57USD = 74,500KRW (2020년 3월 기준)
- - 공학, 건축, 컴퓨터프로그램 설계도의 경우 35%
- - 영화저작물의 경우 40%
- - 그 외 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의 경우 10%
- ※ 법률 전문은 ‘법령/정책’탭 참조
- ＊ 2019. 12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