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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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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판의 내용은 ‘Q&A로 알아보는 저작권상담사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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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집 - 목록
번호 상담주제
93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 되어 있는 동영상 소스코드를 퍼와서 홈페이지에서 보여줘도 되는가?
92
특정 영화 포스터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자신이 의도한 상황에 맞도록 제목이나 문구를 수정하고 주인공의 얼굴을 바꾸어 정치인 등을 풍자한 패러디들이 SNS 등 인터넷상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물이 과연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라고 볼 수 있을까?
91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를 내려 받았다. 그 폰트를 이용해 포스터를 제작한 후 블로그에 올렸더니, A법무법인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상당한 액수의 폰트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합법적인 무료폰트를 내려 받아 이용했는데, 이것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90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영화상영 행사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주민센터 내에 있는 다목적실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영화제작사나 배급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89
UCC를 제작하다보면 음악을 삽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UCC에 배경음악을 넣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30초의 짧은 음악만 삽입하거나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여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88
회사를 다니면서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직원이었던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므로 퇴사한 후에도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을까?
 
87
TV 드라마로 인기가 있었던 <태양의 후예>에 나온 대사를 소재로 해서 회사 홍보에 이용하려고 한다. 해당 영상을 이용하지 않고, 드라마 이름도 언급하지 않을 경우, “~이지 말입니다”라는 문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가?
 
86
홈페이지나 도서 등에 ⓒ 표시와 함께 “All rights reserved”라고 명시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만일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85
웹하드 보다 속도도 빠르고 자료도 많아서 토렌트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자료를 다운 받아서 다른 곳에 공유하거나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장만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안 되는가?
84
교육기관의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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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유치균
  •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 전화번호 : 055-792-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