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
- -
- ENG
- 조직도

로그인 회원가입

- 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
-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 서비스 안내
-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 SW관리체계컨설팅
- 소개
  - 컨설팅 소개
  - 컨설팅 자료
- 점검용SW
  - 점검SW소개 및 받기
  - 점검SW자료
- SW저작권정보
  - 라이선스 정보
  - SW저작권 자료
- 해외저작권정보+
- 해외저작권가이드
  - 중국
  - 태국
  - 필리핀
  - 베트남
  - 일본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러시아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캐나다
  - 호주
  - 기타
- 지식정보관
  - 해외센터뉴스
  - 포럼/행사안내
- 홍보관
  - 해외업체정보
- 해외센터 소개
- 분쟁조정
- 제도안내
- 사례/통계
  - 조정사례
  - 조정통계
- 저작권상담
- 주요업무
- 내방상담예약
-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 상담이슈
- 상담사례집
- 알림 · 소식
- 알림사항
- 저작권 뉴스

저작권상담

홈
저작권상담
상담사례집

상담사례집

해당 게시판의 내용은 ‘Q&A로 알아보는 저작권상담사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Q&A로 알아보는 저작권상담사례 내려받기

상담사례집 - 목록
번호	상담주제
93	TV 드라마로 인기가 있었던 <태양의 후예>에 나온 대사를 소재로 해서 회사 홍보에 이용하려고 한다. 해당 영상을 이용하지 않고, 드라마 이름도 언급하지 않을 경우, “~이지 말입니다”라는 문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가?
92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를 내려 받았다. 그 폰트를 이용해 포스터를 제작한 후 블로그에 올렸더니, A법무법인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상당한 액수의 폰트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합법적인 무료폰트를 내려 받아 이용했는데, 이것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91	특정 영화 포스터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자신이 의도한 상황에 맞도록 제목이나 문구를 수정하고 주인공의 얼굴을 바꾸어 정치인 등을 풍자한 패러디들이 SNS 등 인터넷상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물이 과연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라고 볼 수 있을까?
90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영화상영 행사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주민센터 내에 있는 다목적실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영화제작사나 배급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89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DVD를 대여해주는 경우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88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동종 업자가 찍어 놓은 제품사진을 이용하고자 한다. 예술가가 찍은 작품사진이 아닌데 그러한 제품사진도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는가?
87	홈페이지나 도서 등에 ⓒ 표시와 함께 “All rights reserved”라고 명시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만일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86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적적하여 음악을 틀어 놓으려고 한다.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하여 음식점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도 괜찮은가?
85	회사를 다니면서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직원이었던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므로 퇴사한 후에도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을까?
84	내가 작성한 데이터베이스 자료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