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가기

상담사례집

  • 인쇄버튼
알림사항
제목

홈페이지나 도서 등에 ⓒ 표시와 함께 “All rights reserved”라고 명시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만일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고 등록이나 출판 등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구별된다. 무방식주의는 베른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 표시는 과거 저작권의 발생에 관해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던 미국이 주축이 된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에 의한 것인데, ⓒ 표시는 Copyright의 첫 글자이다. 당시 UCC 조약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 기호와 저작권자의 성명, 그리고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한 경우에는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형식을 만족시킨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미국이 1989년 무방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베른협약에 가입하여 외국 저작물에 대하여 무방식주의를 취하게 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이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고, 오늘날 이러한 ⓒ 표시가 저작권법상의 보호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흔히 ⓒ 표시와 함께 “All rights reserved(모든 권리 유보)”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표기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3421 판결.

미술저작물로 등록한 묵주반지를 복제·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결론적으로 묵주반지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은 부정되었으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묵주반지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함이 옳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