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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률문의 - 목록

번호	제목	분야	태그
366	다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음성 파일을 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
365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기출문제집으로 출간하고 싶은데, 수험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출문제 그대로 혹은 일부 변경하여 출판할 수 있을까요?		국가시험, 기출문..
364	일본 만화를 번역하여 출판하려고 합니다. 일본 작가 A의 사망연도는 1963년인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출판이 가능한가요?		저작권 보호기간,..
363	표준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공연, 저작재산권..
362	대표적인 월트디즈니의 캐릭터 미키마우스(Mickey Mouse)는 1928년 11월 21일 “증기선 윌리”라는 단편애니메이션(영상저작물)속에 등장한 것입니다. 월트디즈니는 1966년 12월 15일에 사망하였는데, 저작권 만료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저작권 보호기간,..
361	광고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창작성, 최소한,..
360	미완성된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창작성, 최소한,..
359	저작권 보호기간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개정법이 시행된 2013년 7월 1일 이후의 저작재산권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 보호기간,..
358	나의 저작권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 신탁관리..
357	재판을 위한 증거 자료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저작권제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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