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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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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분야 | 태그 |
|---|---|---|---|
| 362 | 다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음성 파일을 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 | ||
| 361 |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기출문제집으로 출간하고 싶은데, 수험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출문제 그대로 혹은 일부 변경하여 출판할 수 있을까요? | 국가시험, 기출문.. | |
| 360 | 일본 만화를 번역하여 출판하려고 합니다. 일본 작가 A의 사망연도는 1963년인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출판이 가능한가요? | 저작권 보호기간,.. | |
| 359 | 대표적인 월트디즈니의 캐릭터 미키마우스(Mickey Mouse)는 1928년 11월 21일 “증기선 윌리”라는 단편애니메이션(영상저작물)속에 등장한 것입니다. 월트디즈니는 1966년 12월 15일에 사망하였는데, 저작권 만료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 저작권 보호기간,.. | |
| 358 |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 보호기간, 70년.. | |
| 357 | 표준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 공연, 저작재산권.. | |
| 356 | 미완성된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창작성, 최소한,.. | |
| 355 | 광고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창작성, 최소한,.. | |
| 354 | 재판을 위한 증거 자료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저작권제한, 공정.. | |
| 353 | 저작권 보호기간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개정법이 시행된 2013년 7월 1일 이후의 저작재산권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저작권 보호기간,.. |
- 담당자 : 유치균
-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 전화번호 : 055-792-0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