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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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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절차

  • 조정절차도
위원회 상담(조정감정팀) - 조정신청서 접수 - 조정부 지정 - 조정기일 지정 - 사건 검토 - 조정 진행 - 조정 성립 - 조정조서 송달, 위원회 상담(조정감정팀) - 조정신청서 접수 - 조정부 지정 - 조정기일 지정 - 사건 검토 - 조정 진행 - 조정 불성립 - 당사자 통보
조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종료(+1달)
  • 위원회 상담
    •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작권상담팀을 통해 일반적인 상담 및 조정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그후 조정감정팀의 조정조사관을 통해 신청서 작성방법, 필요서류,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조정신청의 접수
    • 조정신청서 및 관련 필요서류의 제출, 수수료 완납이 이루어지면 조정신청의 접수가 완료되며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 조정부의 지정
    •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하며, 조정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를 담당 조정부로 이송합니다.
  • 조정기일의 지정
    • 조정부는 조정기일을 지정한 후 분쟁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
  • 사건검토
    • 조정부 및 조정조사관은 조정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를 검토하며 조정기일을 준비합니다.
  • 조정진행
    • 조정부장이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의 출석을 확인함으로써 조정이 시작됩니다.
    • 당사자 본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그 경우 조정대리허가신청 및 조정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 기타 법률상 소송대리권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정부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며, 대리인은 자격과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 조정부장은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증명서류의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서증·검증·감정 등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조정부는 분쟁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듣고 적극적으로 분쟁에 개입하여 합의가 성립되도록 노력합니다.
    • 조정은 조정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조정기일은 사건에 따라 조정처리기한 3개월 이내에 1번 또는 여러 번 개최될 수 있습니다.
  • 조정결과
    •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양 당사자의 합의내용을 담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조서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
    •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하여 조정진행이 곤란한 경우 조정부는 조정불성립통보서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조정절차를 종료합니다.
  • 담당자 : 이진승
  • 담당부서 : 조정감정팀
  • 전화번호 : 02-2669-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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