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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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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제 목 조정 사례 공개 안내
작성자 전재림 조회수 9156
담당부서 조정감정팀 전재림(02-2669-004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조정 사례는 실제 발생한 조정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공개인 관계로,

 

당사자가 공개를 동의한 사례만 예외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조정 사례 공개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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