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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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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제 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관련 분쟁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973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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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O의 OOOO년 및 OOOO년도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으로 OOOO에 지급한 공연사용료(생실연 및 가요반주기 사용료 제외)의 OO%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요하는 조정 신청

  o 신청인은 OOOO와 협의를 진행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적정 공연보상금 요율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 다수의 OOOO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과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건 조정에 이르게 됨

 
2.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o 신청인은 저작권법 제OO조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은 단체이며,

  o 피신청인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 관련 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자임

  o 방송보상금 산정관례는 OOOO의 음악사용량, 음악을 사용함에 따라 얻게 되는 수익, 공익성 등의 차이를 고려한 방송사용료에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판매용 음반의 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정

  o OOOO년도 공연보상금은 피신청인이 OOOO에 지급한 당해 공연사용료의 OO%에 해당하는 금원이 되어야 함. OOOO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반중 공연보상금 징수대상이 되는 음반의 비율은 OO%임.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공연보상금은 전체사용 악곡에 대하여 OOOO에 납부하고 있는 공연사용료에 위 보상금 징수대상 음반 사용비율 OO%를 곱한 금원이 되어야 함

  - 국내음반은 모두 공연보상금 징수대상에 포함되고, 외국음반은 약 OO%정도가 징수대상에 포함

 2) 피신청인

  o OOOO의 부대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음원 관련하여 공연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용하는 음원의 종류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3. 사안 검토

  o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모든 곡의 실연자를 찾아내어 일일이 보상을 해준다거나 실연자 개개인이 사용자 및 횟수를 추적하여 보상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일정한 단체를 지정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

  - 법문의 취지가 판매용 음반이 일반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그 이용의 효과가 미치는 것에 대하여 판매용 음반의 사용으로 인한 실연자가 직접 실연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실연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사료

  - 녹음 및 재생수단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실연자의 기계적 실업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고려와 사용자는 음반의 사용으로 실연자에게 출연을 의뢰하지 않고서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그 수익의 일부를 실연자에게 환원하여야 한다는 고려와 함께 음반의 사용에 대한 음반판매기회 상실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

  o OOOO에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직접 창작자들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강하지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상금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이라는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요구됨

  - 이러한, 보상금액의 산출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OOOO의 저작권사용료의 일부분을 지급하였고, OOOO의 관리곡 중 국내곡이 차지하는 비율 및 국내곡 중 신청인의 관리하는 곡이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o 따라서 본건 조정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그 동안의 협의 진행경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접근 가능한 보상금 요율을 확인해 가면서 조정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은 과거 사용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요율적용이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4. 조정 결과

  o 2차 조정기일에서 조정 성립

 
5. 조정 성립 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OOOO년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O의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으로 OOOO에게 지급한 공연사용료의 OO%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다. 단, OOOO년 및 OOOO도 공연보상금은 면제하기로 한다.

  o 제1항에 따른 공연사용료 중 부대시설에서의 생음악 공연 등 판매용 음반이 아닌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의하여 발생된 금원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간 OOOO년 O월까지 보상금 지급계약 체결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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