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 제7호-[일본] 최고재판소, 양산 실용품의 응용미술저작물성 판단 기준 제시(정진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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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홍지희(055-792-0098) | 등록일 | 2026-07-09 |
| 첨부문서 |
2026 제7호-[일본] 최고재판소, 양산 실용품의 응용미술저작물성 판단 기준 제시(정진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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