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피고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복제하여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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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9-2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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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고정338 저작권법위반
[형사]
피고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복제하여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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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 고양지원_2023고정338_판결서.pdf-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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