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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싱가포르,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9-15
첨부파일 파일20210915-속보-싱가포르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유정규.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속보

2021. 9. 15.

 

 

[속보싱가포르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유정규 인턴

 

2021913일 싱가포르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개정안은 2021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콘텐츠가 창작·배포·이용되는 형태의 변화에 맞춘 저작권 제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저작물의 창작활동 장려 및 결과물에 대한 보상 제공을 위한 새로운 권리와 구제 방법 도입.

사회적 편익과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저작권에 대한 예외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s)”추가 도입.

저작권 생태계의 강화를 위해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들이 지식재산권청에 의해 통제받도록 하여 투명성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동향 13 싱가포르 법무부,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https://url.kr/fei8oy
https://url.kr/qf8y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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