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DMCA 접근권 해석에 대한 미 법원 판결-2008년 제2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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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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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6호』2008.7.14. 발행 ◈
[SW 지재권 동향]
DMCA 접근권 해석에 대한 미 법원 판결
2008년 7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Coupons, Inc.가 John Stottlemire에 대해 미국 저작권법 DMCA(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를 근거로 접근 통제(access control)와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금지 위반을 주장한 소송에서 Coupons社의 접근 통제에 관한 권리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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