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법원] 의류 판매업체의 직영점·대리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무단으로 재생한 사건에서, 공연권 이용허락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본사가 대리점의 공연권 침해를 방조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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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11-19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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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11. 12.선고 2025다213837 손해배상(기)
[민사] 의류 판매업체의 직영점·대리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무단으로 재생한 사건에서, 공연권 이용허락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본사가 대리점의 공연권 침해를 방조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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