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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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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의류 판매업체의 직영점·대리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무단으로 재생한 사건에서, 공연권 이용허락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본사가 대리점의 공연권 침해를 방조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11-19
첨부문서

대법원2025다213837_판결서1.pdf 미리보기

[대법원] 2026. 11. 12.선고 2025다213837 손해배상(기)

 

 

[민사] 의류 판매업체의 직영점·대리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무단으로 재생한 사건에서, 공연권 이용허락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본사가 대리점의 공연권 침해를 방조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