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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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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11-19
첨부문서

창원지방법원2026가단11485_판결서1.pdf 미리보기

[창원지방법원] 2026. 11. 4.선고 2026가단11485 손해배상(지)

 

 

[민사]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