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원지방법원] 상품 판매 상세페이지의 사진·문구 등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 편집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온라인 쇼핑몰에 무단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침해라고 판단하였으나,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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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11-18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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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6. 10. 14.선고 2025나57403 손해배상(지)
[민사] 상품 판매 상세페이지의 사진·문구 등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 편집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온라인 쇼핑몰에 무단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침해라고 판단하였으나,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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