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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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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상품 판매 상세페이지의 사진·문구 등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 편집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온라인 쇼핑몰에 무단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침해라고 판단하였으나,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11-18
첨부문서

수원지방법원2025나57403_판결서1.pdf 미리보기

[수원지방법원] 2026. 10. 14.선고 2025나57403 손해배상(지)

 

 

[민사] 상품 판매 상세페이지의 사진·문구 등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 편집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온라인 쇼핑몰에 무단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침해라고 판단하였으나,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