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원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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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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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6. 10. 13.선고 2026가단16931 손해배상(지)
[민사]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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