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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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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11-18
첨부문서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6931_판결서1.pdf 미리보기

[수원지방법원] 2026. 10. 13.선고 2026가단16931 손해배상(지)

 

 

[민사]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