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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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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 2편을 무단으로 다운로드·배포한 행위를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11-17
첨부문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6고정10086_판결서1.pdf 미리보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10. 29.선고 2026고정10086, 10133(병합) 저작권법위반

 

 

[형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 2편을 무단으로 다운로드·배포한 행위를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