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 2편을 무단으로 다운로드·배포한 행위를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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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11-17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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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10. 29.선고 2026고정10086, 10133(병합) 저작권법위반
[형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 2편을 무단으로 다운로드·배포한 행위를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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