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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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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회사 컴퓨터에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이를 직접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직원의 이용을 알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해당 저작권 침해행위의 직접 행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와 법인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11-17
첨부문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5고정5_판결서1.pdf 미리보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10. 21.선고 2025고정5 저작권법위반

 

 

[형사] 회사 컴퓨터에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이를 직접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직원의 이용을 알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해당 저작권 침해행위의 직접 행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와 법인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