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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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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지방법원]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적저작물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11-17
첨부문서

창원지방법원2026노99_판결서1.pdf 미리보기

[창원지방법원] 2026. 10. 20.선고 2026노99 저작권법위반

 

 

[형사]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적저작물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