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창원지방법원]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적저작물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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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11-17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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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6. 10. 20.선고 2026노99 저작권법위반
[형사]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적저작물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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