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이 창작성을 인정하고, 언론사들이 허락 없이 사진을 기사에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공정이용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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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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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1.선고 2025가단101244 손해배상(저)
[민사]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이 창작성을 인정하고, 언론사들이 허락 없이 사진을 기사에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공정이용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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