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커뮤니티 운영에 사용된 캐릭터·홈페이지·신청서·양식·조사 시트 등이 원고의 저작물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이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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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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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1.선고 2025나8683 손해배상(지)
[민사] 커뮤니티 운영에 사용된 캐릭터·홈페이지·신청서·양식·조사 시트 등이 원고의 저작물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이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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