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재산권 일부를 상속받은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가창곡의 작성·드라마 삽입 및 방송·전송과 관련하여, 복제권은 신탁되어 원고가 직접 행사할 수 없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싱크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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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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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0.선고 2023가합49026 저작권등록 말소 청구 등
[민사] 원고가 저작재산권 일부를 상속받은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가창곡의 작성·드라마 삽입 및 방송·전송과 관련하여, 복제권은 신탁되어 원고가 직접 행사할 수 없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싱크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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