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 웹사이트 회원들이 원고 신문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 게시하였더라도, 원고가 침해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차단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피고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를 청구를 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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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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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0.선고 2025가합13981 손해배상(저)
[민사] 피고 웹사이트 회원들이 원고 신문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 게시하였더라도, 원고가 침해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차단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피고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를 청구를 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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