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작성한 칼럼을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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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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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8.선고 2026고정465 저작권법위반
[형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작성한 칼럼을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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