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뮤지컬 '밀캠' 영상 등을 자신의 PC에 복제하고, 보관 중인 불법 촬영 뮤지컬 영상 파일을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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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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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8. 11.선고 2026고단236 저작권법위반
[형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뮤지컬 '밀캠' 영상 등을 자신의 PC에 복제하고, 보관 중인 불법 촬영 뮤지컬 영상 파일을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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