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울산지방법원]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피해 회사의 저작물인 제품 사진 등을 무단으로 복제·업로드하여 전시·배포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만 피해 회사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되고, 상표권침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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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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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6. 7. 22.선고 2026고단10556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형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피해 회사의 저작물인 제품 사진 등을 무단으로 복제·업로드하여 전시·배포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만 피해 회사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되고, 상표권침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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