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웹소설을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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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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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14.선고 2025고단4228 저작권법위반
[형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웹소설을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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