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지방자치단체가 원고료를 지급하여 소식지에 게제한 글이라도 저작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해당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단으로 복제·공중송신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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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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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6. 4. 9.선고 2024노3525 저작권법위반
[형사] 지방자치단체가 원고료를 지급하여 소식지에 게제한 글이라도 저작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해당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단으로 복제·공중송신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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