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재산권 일부를 승계한 음악저작물을 피고가 오선보에서 정간보 형식으로 옮겨 해금 교본에 수록·출판한 사건에서, 해당 정간보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편집저작물작성권·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망인의 사후 저작인격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악보의 복제·배포 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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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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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0.선고 2023가합47136 악보복제, 배포금지 청구 등
[민사] 원고가 저작재산권 일부를 승계한 음악저작물을 피고가 오선보에서 정간보 형식으로 옮겨 해금 교본에 수록·출판한 사건에서, 해당 정간보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편집저작물작성권·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망인의 사후 저작인격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악보의 복제·배포 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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