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사 직원이 저작권자의 교육용 정품 프로그램을 대학생 인증을 받아 설치한 뒤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고, 별도로 발견된 무단 복제 버전 역시 해당 직원이나 회사 업무를 위해 설치·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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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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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4.선고 2025가단98075 손해배상(지)
[민사] 회사 직원이 저작권자의 교육용 정품 프로그램을 대학생 인증을 받아 설치한 뒤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고, 별도로 발견된 무단 복제 버전 역시 해당 직원이나 회사 업무를 위해 설치·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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