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호텔 운영회사가 유명 건축가가 실제로 설계·건축하지 않은 호텔을 그의 작품인 것처럼 홈페이지에 소개한 행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부정경쟁행위·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지만, 망인의 성명권·초상권을 침해하여 유족인 원고의 경애·추모 감정을 침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 ||
|---|---|---|---|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2 |
| 첨부문서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4.선고 2025가합9261 손해배상(기)
[민사] 호텔 운영회사가 유명 건축가가 실제로 설계·건축하지 않은 호텔을 그의 작품인 것처럼 홈페이지에 소개한 행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부정경쟁행위·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지만, 망인의 성명권·초상권을 침해하여 유족인 원고의 경애·추모 감정을 침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
|||